미국의 재계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미대통령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기구
(ACTPN)가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ACTPN은 최근 아태경제
협력체(APEC)및 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인증및 검사제도 <>검역및 통관
절차 <>표준 <>규범의 불투명성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정부의 가격
개입 <>세금 <>투자 등 8개항목에 걸쳐 나열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때마다 현안해결을 위한 임시미봉책으로 끝났을뿐 한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의 무역및 통상에서는 동일품목에 대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쌍무협정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과 진행중인 45개무역분쟁중 30개가 쌍무
협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ACTPN은 로버트 앨런 AT&T회장, 로버트 크랜달 아메리칸항공회장, 로버트
이튼 크라이슬러회장, 조지 피셔 이스트만코닥회장, 도널드 파이츠 캐터필러
회장, 루이스 게스트너 IBM회장, 제리 젠킨스 TI회장 등 재계대표 4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정부의 통상정책수립에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