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공해배출 많은 업종, 오염최소화 생산기법 도입

늦어도 내년말까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폐기를 쉽도록하는 포장재를 사용하는등 생산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수있는 생산기법을 도입해야한다.

또 유리병 종이팩 화장품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예치금및 처리부담금이 실제회수.처리비용에 맞게 인상되는 등 오염자
부담원칙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료된 제4차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환경관련 주요의제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을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방안이 시행되면 환경오염다량배출업소는 제품폐기를 쉽게하는 포장재
사용은 물론 생산초기에 오염유발요인이 작은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과정에
저소음과 고에너지효율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논의된 핵심사안은 전과정평가(LCA)의 대상품목.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ment)란 상품이나 서비스활동의 원재료취득
부터 소비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수있는 생산기법을
도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등 30개국과 함께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과정에 참여하고있다.

환경부는 지난 91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설치된 환경전략
자문그룹이 LCA의 대상범위와 품목을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의약품제조업등 유해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상업종을 중심으로 국내표준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기압축기와 건설장비의 소음 <>수질오염도가 높은 상수도
체계 <>에너지 저효율생산방식등 세계적으로 규제추세에 놓여있는 생산공정
에 대해 국제교역기준과 관행을 분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교역기준으로서의 LCA의 도입은 내년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기업의 생산과정에도 LCA결과를 토대로 환경관리정책을 집행,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정보의 제공과 기업비밀을
보호할수있는 제도적장치등 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선진국의 제품포장및 재활용규제강화추세에 대응,
폐기를 고려한 제품설계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현재 재활용이 쉬운
유리병 금속캔종이팩등이나 화장품 살충제유독물용기등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인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보완,부과대상을 <>회수가능한 제품 <>회수불가능한
제품 <>폐기가 용이한 제품등으로 분류해 차등부과할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