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제판에 넘겨졌다.오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했다.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일은 오늘 24일이다.오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는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가 개시된 직후 야당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한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에 "이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관련 발언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선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김 장관은 "제 개인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다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김문수가 '민족정신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전자화폐의 시대…비트코인 1억 원 돌파인류가 언제부터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과 창세기에도 언급되는 것을 볼 때 화폐가 인류 문명과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금·은·동 등 귀금속으로 주조되어 그 자체로 실물 가치를 가지는 동전 등이었다. 예를 들어 금화는 그 화폐에 표상되는 액면가치(교환가치)가 아니더라도 금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실물 가치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감이나 불안감 없이 이를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실물 가치와 교환가치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주조 당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동전을 갉아내어 금가루를 얻는 위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전 테두리를 톱니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지폐는 동전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지폐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송나라 신법을 시행한 왕안석이 어음 대신 지폐의 보급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지폐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당시 상인들은 실제 가치는 없으면서 글씨 몇 자만 적힌 종이 쪼가리만 믿고 거래하기를 주저했고, 동파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