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선정 연기]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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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등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합의점을 찾아
전반적으로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고해서 만족한 방안이 나오나.
"여러사람의 뜻을 충분히 듣고 소화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
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시외전화신규허가등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시외전화사업자 선정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허가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신규 사업자 허가가 지연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란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지 않는가.
"상당히 늦어지지만 업체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줘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출연금 평가방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의견들이 대부분 기존 5가지안에 머물러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연기결정은 언제 누가 했다.
"자신있게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행이냐 연기냐에
대한 의견이 지난8월 하순부터 내부에서 제기됐다.
최종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이며 어제 했다"
-청와대와 사전협의는.
"이걸 갖고 논의하지는 않았다.
염려하는 바에 대해 알려드릴 분에게 알려드렸다"
-당정협의등에서 중소기업우대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사업에 그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허가신청하도록 할
생각이다.
전국사업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 종용해 많은 중소기업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다.
PCS를 중소기업에 하나 별도로 배정하는 거슨 검토한적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하루빨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합의점을 찾아
전반적으로 보다 경쟁력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고해서 만족한 방안이 나오나.
"여러사람의 뜻을 충분히 듣고 소화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
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시외전화신규허가등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시외전화사업자 선정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허가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신규 사업자 허가가 지연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란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지 않는가.
"상당히 늦어지지만 업체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줘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출연금 평가방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의견들이 대부분 기존 5가지안에 머물러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연기결정은 언제 누가 했다.
"자신있게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행이냐 연기냐에
대한 의견이 지난8월 하순부터 내부에서 제기됐다.
최종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이며 어제 했다"
-청와대와 사전협의는.
"이걸 갖고 논의하지는 않았다.
염려하는 바에 대해 알려드릴 분에게 알려드렸다"
-당정협의등에서 중소기업우대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사업에 그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허가신청하도록 할
생각이다.
전국사업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 종용해 많은 중소기업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다.
PCS를 중소기업에 하나 별도로 배정하는 거슨 검토한적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