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방안에 대해 예정된 발표시한을
넘기고서도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못해 심각한 정책결정능력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온갖 소문이 난무하면서 통신사업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사업자이 지연돼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정통부는 지난달12일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대한 시안을 공개하면서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공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정통부 내부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선정방법과 관련해 정통부 내부에서 심각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연구개발출연금을 평가하는 2차심사방법, 개인휴대통신
(PCS) 기술표준제정, 한국통신의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 참여등이다.

출연금 평가방법으로는 현재 매출액 대비 출연금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최고액출연금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하거나 출연금총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출연금 최고액을 제시한 기업이 여럿일 경우 하나를 고르는 방법도 추첨과
장관지정으로 의견이 갈려있다.

PCS기술표준제정도 허가요령 공고전에 단일표준을 정하는 방안과 표준을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표준을 수용하는 방안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특히 이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허가권을 쥔 정통부가
사업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CT-2는 한국통신에게 전국사업을 허가하려던 방침을 수정, 한국통신을
전국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수도권에 참여토록 할 것인가와 한국통신 이외의
전국사업자를 둘것인지등은 결론은 못내렸다.

이같은 방침변경에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전국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인 지역사업자들이 경쟁력이 약해 설땅이 없을 것이란 예측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최근들어 사업성이 불투명해 CT-2사업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되고있다.

정통부의 안이한 자세도 정책결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손꼽힌다.

정통부는 당초 지난달31일 공고할 예정이던 통신사업자허가요령 공고가
늦어진데 대해 "몇몇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서"(이성해정보통신
진흥국장)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통부는 주요쟁점에 대한 일반의 의견수렴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전자공청회등을 가질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지난달초부터 본격적으로 나돈 개각설 때문에
정통부가 의식적으로 준비를 늦춰온 것으로 보고있다.

방침을 정하더라도 장관이 바뀌면 소용이 없고 다시 수정하기도 힘들어
서둘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관측이다.

정통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자선정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예측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라는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통부가 내부방침을 정하면 당정협의나 총리실및 청와대보고등의
후속절차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허가요령은 빨라야 이달중순께 공고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업참여희망기업들의 준비기간과 정통부의 심사등에 3개월이상
걸려 사업자를 올해 허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