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업무 주도권 둘러싼 부처간 논란예상

과학기술처가 한국전력공사를 배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심의
원자력설계 전문업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통상산업부가
반발,원전 설계업무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신재인소장은 과기처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자력연구소가 51%이상의 지분을 갖고 한국중공업과 공동으로
가칭 원자력기술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한중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소장은 "자본금 1백억원 규모로 설립될 이 회사는 원연의 원자로
계통설계와 한중의 원자로부품 설계업무를 통합해 전담토록 할 예정"이
라며 "그러나 원전의 기본설계를 맡고 있는 한전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모과기처장관도 최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기술주식회사 설립 추진
의사를 표명했었다.

이와관련,서주석통산부 자원정책3심의관은 "원연이 원자로 계통설계업
무를 한전산하의 한전기술주식회사에 단계적으로 넘기도록 정부방침이 정
해져 있는 상황에서 원연 중심의 원자력설계전문회사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심의관은 "원자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원전의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한전을 중심으로 원연 한중등이 공동 참여하는 설계회사를 설
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정부가 원자력설계전문회사에 49%를 출자하고 나머지 지분엔
한전 원연 한중이외에도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