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경찰은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영국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될 중재 판정에서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잠재적 ISDS 막았다"...정부 주장 받아들인 英 법원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 판결 선고 브리핑을 진행한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이번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국가기관 인정 여부"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어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아 판례가 확정돼 선례가 된다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때문이며, 이에 따라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
온라인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이들 중 A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도 포착돼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됐다.또 경찰은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