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임기 5년중 2년반이 지나고 25일부터 집권후반기가 시작
된다.

김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변화와 개혁"으로 요약된다.

"변화와 개혁"이란 기치아래 국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
시키고자 노력했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과거와 다른 특징은 대통령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점이다.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재산공개를 몸소 실천,
사회전체의 개혁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는 곧 정치개혁입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제도화됐다.

김대통령은 이어 "성역없는 사정"을 내세워 부정부패척결에 나섰다.

부정부패의 척결없이는 국가사회의 기강이 확립될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과거정권하에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군에 대한 개혁작업도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대통령은 군개혁에 대해 "군의 통수권을 확보하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고 술회했다.

김대통령의 개혁조치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은 93년8월에 단행된
금융실명제이다.

역대정권이 시도하다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단행, 개혁정책의
과감성을 보였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95년7월부터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일단 마무리지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해말 건국후 최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실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는 정권출범초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심이반을 초래했다.

개혁작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고 청와대중심으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붕괴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도 민심이반을 부채질했다.

그결과는 6.27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패배로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민심이반을 수습하고 여권의 지지기반을 결속시키기
위해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지표를 "국민대화합"으로 설정했다.

내년총선에서의 승리와 97년 정권재창출을 위한 어쩔수없는 포석이라고
할수있다.

이와함께 "변화와 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개혁추진방향을 재조정한 것이다.

집권전반기의 개혁이 제도적 개혁에 역점을 뒀다면 후반기의 개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생개혁,생활개혁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복지 안전 환경 규제완화등에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