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
(이계식.고영선 연구위원)"이란 보고서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10개 정책
수단과 세출을 줄이는 5개 정책수단을 선정, 물가와 경상수지, 경제성장율,
재정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인건비 축소가 물가안정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근로소득세
세율인상과 <>물건비 축소등이 그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94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율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정책은 재정정책중 그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순대출 축소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가장 부적절한 대안이며 법인세
세율인상과 투자세액공제 축소등도 물가억제 효과가 아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인건비 축소와 근로소득세 세율인상등은 경상수지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이 대체로 경상수지 개선
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건비 축소는 소비지출을 억제해 경제성장율을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들 정책수단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
에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세입증대나 세출축소가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원을 축소시켜 세입감소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