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내년중 한국의 무역정책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16일 WTO가 가입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정기적이고 집단
적으로 평가하는 TPRM을 내년초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
날 한덕수통상무역실장주재로 재정경제원 외무부 농림수산부 한국은행관
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TPRM실시준비체계를 결정하고 관련된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의 TPRM평가에 대비,마련할 보고서에 수출입제도,무역정책
구조,무역정책수단의 추이와 전망,무역정책의 경제 사회여건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시절인 지난 92년 처음으로
TPRM을 받았고 이번에 두번째로 WTO로부터 받게 되는 셈이다.

통산부는 TPRM실시의 목적이 각국의 무역정책및 관행의 명료성을 높이고
이해증진을 높이는데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의무이행의 강제 또는
새로운 의무부과는없지만 개선압력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지난 92년의 TPRM평가에선 한국이 다자체제에서 의무 또는 책
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