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치 등 지역 특성맞게 .. 지방경영 이렇게...

지방자치정부에 경영개념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확립
<>재정자립 <>지역자원의 효율적이용 <>개방화와 국제화 <>지역주민의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5일 "지방경영시대의 개막과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세 수입확대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
확대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원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개편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이전하는 첨단산업을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지역은 영종도 신공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으로 국토균형
개발과 서울인구 분산에 기여할 수 있게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은 신호공단에 입주예정인 삼성자동차공단이 지역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아래 기계 부품 도금업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발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도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은 경주의 문화지역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낙동강 첨단산업
삼각벨트(구미~금천~상주)와 연결시켜 경북중서부나 북부지역을 함께 성장
시켜볼만하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생산기지를 주축으로 발전시키되
91년부터 조성중인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
고부가가치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은 평야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농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은 대전.충남의 경우 엑스포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부분 확충
되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새로
자리매김하면서 유통업등 3차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충북지역은 충주.단양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경관과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민여가지대(동해관광단지,관동팔경 등)로 지역자원
을 보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