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전자와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외 반도체 공장 설립계
획과 관련, 이들 업체가 해외투자 소요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
달할 경우 이들 해외투자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대전자나 삼성전자 측이 아직 해외투자 승인
을 신청하지 않아 가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자
기자금으로 조달토록 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부로서는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자금 조달등과 관련된 해외투자심의 기준을 내주중에 확정할 계
획이며 현대와 삼성전자가 해외투자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새기준에 따라 요
건 충족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해외투자 때 소요자금의 일정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
토록 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채무부담 증가등 국가경제 전체의 수지구조 개선
을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며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전
혀 없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신청기업이 누구이건 간에 모두 해외투자 사
업을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미국에 13억달러 내외의 반도체공장 설
립을 추진중이며 LG전자도 미국 제니스사를 인수키로했으나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승인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