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년] 토론회 .. '금융개혁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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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의 금융개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이사의 사회로 연세대
윤건영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최동규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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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이윤호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윤건영 <연세대 경제과교수>

<>사회 =4천억원 비자금설로 금융실명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올해로 금융실명제가 2년이 되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최명근 =금융실명제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하려면 적어도 5-6년은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기간동안 정부가 제도보완을 못해주면 후퇴할 것이고 잘만 뒷받침해주면
성공할수 있죠.

민심이반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실명제를 해서 민심이 이반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제같은 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최동규 =설문조사결과들을 보면요 금융실명제 2년동안 각계층간 공감대
형성이 안돼있어요. 특히 실물경제쪽하고 정책입안이나 집행과 관계되는
쪽과 인식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것이 금융실명제정착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금융실명제가 잘한 것이냐에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것같습니다만
성공여부에는 유보적인 의견일 것같습니다. LG연구소 설문조사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윤건영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마자 즉각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고 기본적인
제도를 바꿀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식이 개혁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해온 것도 상당히 잘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비자금사건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국민들 인식도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윤건영 =제도는 달라졌지만 행태 또는 관행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명제는 혼자 설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합과세가 뒷받침해줘야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진다든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된다든지 하는 것과
금융실명제의 성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인접제도가 아직은 제자리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효과가 1백% 다 발휘되지 않았다고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할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최동규 =금융실명제가 여러가지 정책변화시기와 맞물려서 뒤죽박죽
이 된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융실명제이후 기업하기가 어려워졌고
자금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또 사채시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자입장에서는 그나마 최대한 편리하게 필요시점에 돌렸쓸수
있던 사채시장 돈쓰기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최명근 =눈에 보이는 것 하나가 정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선거법 고치고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게 공명선거를 했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정부가 너무 당황할 필요없어요.

그러한 선거를 할수 있었던 것이 금융실명제영향이 컸습니다.

경제쪽은 어쨌든 부가세신고성장률이 기대만큼은 안되지만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일려는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는데
기대치에 못미쳐서 문제죠.아직 제대로 안됐다는 얘깁니다.

금융실명제하면 세금도 못속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괜찮으니까
차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우리기대보다 너무 미미했습니다.

<>사회 =금융실명제의 제일 피해자로 생각되던 중소기업이 의외로
잘버텨냈는데 지금 현재 자금난이 실명제 때문인지 경기양극화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규 =부도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도업체가 1만5천개는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구조조정만이 아닌 경제제도개혁에서 오는 일시적인 부적응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업력이 5년에서 10년이상되는 기업들이 부도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량부도로 이어지지 않은게 중소기업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줬는데
정부가 이를 적정하게 잘 조성해주는 정책을 폈으면 불만을 훨씬 줄였을
겁니다.

<>사회 =실명제 자체의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까.

<>최명근 =금융실명제가 이나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죠.그런데 탈세조사 세금추징같이 과거기준으로
공포분위기로 몰았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게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장치 2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잰데 금융노련에서 "창구에서 차명거래를
알았을때 이를 고발해도 되느냐"고 질의했을때 재정경제원은 "차명을
알아도 고발하면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한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차명해도 괜찮다는게 돼버렸는데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금융기관들은 안심하고 차명을 했을 겁니다.

또 차명은 합의차명인데 차명자와 대명자에 제재가 없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에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걸리는데 금융실명제에는
아무 처벌규정이 없어요.

나도 처벌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차명예금의 3분의1은 벌금을 물리고
대명자도 벌금내게 하고 금융기관도 같이 처벌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융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금이 빠져나가든가 해외로 도피한다든가하는.그러니까 세율을
대폭 내려야돼요.

부도덕한 기업가라고 하지만 세금을 다내고는 장사를 할수없어요.

너무 세율이 높아서 내렸다고 해도 별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제재장치를 마련하려면 세제를 함께 바꿔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명을 없애고 금융관행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금은
다내고도 장사가 될만큼 해주고 이래야 기업이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윤건영 =분리과세세율이 내려가고 장기채권에는 분리과세할수 있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8천만원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종합과세대상 6-8만명 가운데 1만에서 2만,많으면 2-3만정도가 부담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자금유출요인이 아닙니다.

자금은 노출이 걱정돼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매우
중요한 문젭니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인하하는 공평과세의 큰 차원에서 세율인하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동규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고 세율을 대폭
내리는게 낫지않냐는 견해도 만만치않습니다.

<>사회 =금융실명제가 도입은 됐고 이제부터 관심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것같은데 과연 종합과세가 실시될때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동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될 것도 있고
절차를 개선해야할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입장에서는 후자에 비중을 두기를
바라는 것이죠.중소기업자가 세금낼 의지는 있는데 실제 결손났다고 해도
안났다고 보고하는게 현실이라고 봐요. 대폭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명근 =실명제를 가차없이 하라고 주장해왔는데 대기업도 차명 안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척결이 안되면 금융실명제 제대로 하면 기업이
살아남을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맨입으로는 일이 안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게 비자금아닙니까.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돼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절차
문제는 세무행정을 상당히 현대화하고 과학화해서 보완해야합니다.

<>사회 =종합과세를 해야되는데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자,분리과세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자,세율을 인하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는데.

<>윤건영 =지금 종합과세대상자가 전체 개인소득세 납세자 1천5백만명
중에서 6만내지 8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래서는 종합과세의 중요한
목적인 공평과세를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표기준이 대폭 하향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과세상품을 만들은 것도 종합과세의 충격을 줄이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이상의 분리과세상품확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것 같으면 전부다 빠져나가버리고 종합과세는 이름만 있는
것이 될겁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쪽에서 세율인하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 =3-4년후에는 이런 것을 만들면 안되죠. 한 2-3년은 봐주자
이런거죠.

<>최동규 =샐러리맨하고 사업자하고 받아들이는 시각이 상반돼있어요.
경제정의가 중요한가 효율이 중요한가 선택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봐요.

<>사회 =중소기업 자금난과 관련해서 지하자금양성화를 위해서 대금업법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최동규 =금융실명제가 발표되고 나서 대금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신용으로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돌려쓰는 사금융시장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이돈들을 구를수 있도록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이거 판도라상자같습니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할 판인데 이를
역류시킬거같아요.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편리하고 좋지만 금융실명제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