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법조계에서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
데 이번에는 그간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7일 지난 5월 국내최초로 입수한 북한의 개정 변호사법을 토
대로 북한의 변호사제도의 실상과 변화양상을 담은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
도"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에도 48년 정권수립후
지금까지 변호사제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약5백명에 달한다고 하는 북한의 변호사는 우리의 변호사처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역할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업무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민사소송의 대리인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될 수있다
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없고 수임
료도 직접 받을 수 없다.

이는 각 도단위로 설치돼 있는 지역 변호사회가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변호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한 자 <>
해당부문의 전문가들로 단기법률교육을 바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등으로 추
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북한의 새 변호사법은
"인권보장"을 변호사의 주요 임무로 명시하고 외국 변호사도 북한내에서자격
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개방과 개혁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