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제가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3일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PQ심사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의해 해당업체에 부과하던 벌점을 지금까지 3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관련법규를 위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 부과하던 벌점도 종전 4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최근 1년동안
산업보건법시행령 표준안전관리법 적용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올해부터 3점을
감점받는다.

건설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에대한 감점은
4점에서 5점으로 늘리는 반면 각 정부기관이 우수업체로 선정한 업체는
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재해율이 건설업체 평균 재해율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5점의
벌점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5점의 가산점이 각각 주어진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시공경험및 기술능력을 평가할때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업체가 B등급만 받아도 A등급의 점수를 줄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PQ대상공종에 상.하수도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송.변전소공사등이 추가, PQ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종이
종전 14개에서 22개로 확대됨에 따라 공종별 동일공사및 유사공종의 범위를
확정했다.

새로 추가된 8개 공종의 PQ입찰에는 대부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3분의 1
정도규모의 동일공사및 유사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으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