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대책] 우리는 이런 지원책 원한다..업계 건의

중소기업계는 자금난해소를 위해 상업어음재할인율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중소기업이 받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이
25%에 불과해 끊임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납품대금어음발행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기에 앞서상업어음
재할인율을 현재의 평균 45%에서 60%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특히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여전히 비적격업체의 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비적격업체어음도 무담보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기협중앙회는 오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30대그룹회장 초청회의 때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재할인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박상희기협중앙회회장은 "하도급거래공정법에 분명히 60일이내어음을 발행
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 정부의 하도급거래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회장은 대기업에 대해 어음발행기간을 강제로 단축할 경우납품단가를
깎는 또다른 폐단이 일어날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해외연수인력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고 대도시내 사업자들에 대한 강제이전명령도 일정기간 유보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도 늘려줄 것을 요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