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증권감독원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
로 보인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감원검사국의 조사담당직원들에 대한 자체평가
지침을 조사결과 조치유형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사요원들의 조사직후에 실적으로 잡아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치결과의 경중에 따라 평점을 달리해 증감원의 불공정조사업무도 더욱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치유형별 평점을 보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위반으로 중문책이나 검
찰고발이 있을 때는 3점을 부여하고 경문책이하인 경우엔 2점을 주게된다.

또 지분변동 보고관련 위반관 관련한 고발사항과 조사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조치(자진반환포함)에 대해서도 각각 2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분변동 보고위반이나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경고나 주의등에
대해선 1점을 부여하게 된다.

증감원은 또 조사요원의 금품수수나 청탁등 비리행위가 발견될 때는 평점
을 0점으로 처리키로해 조삼담당직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