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도급대금 어음결제기한 단축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는 김영삼대통령이 1일 민자당 당무위원및 상근당직자들과의 조찬간담회
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며 "어음
할인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을 현금으로 결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오는 9일 30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및 기술지원에 노력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법정기한(공정
거래법상 60일)을 45일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음결제기한을 단축할 경우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결제기한은 현행대로 60일을 유지하되 45일초과분에 대해선 어음
할인료를 물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현재는 법정기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12.5%의 어음할인료를 물게 돼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한계 영세기업에 대해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선 하도급거래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
와 처벌을 강화하고 1조2천5백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 3천5백억원정도
에 머물고 있는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을 어음보다는 가능한한
현금으로 결제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추가대책을 빠르면 이달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또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다"면서 "취임초와 똑같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금융실명제는 대담하고 옳은 결정이었다"며 "25일로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원칙에 입각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도와 정도를
걸어가겠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최완수/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