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면아래서 돌던 대금업도입 논의가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도입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도입할 경우의 고려사항도 충분히 제시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도입 할지 여부와 도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는 점이다.

아직 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공식적인 입장표시를 삼가고 있다.

그만큼 금융산업과 관행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강의 입장정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은 하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올해 관련법을 입법하지는 않되 골격을 만들어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의 공식자료엔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돼있다.

앞으로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홍재형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금업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입하는 것을전제로 하되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할 대목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연내에 입법화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결론도 재경원의 입장과 비슷하다.

사금융시장의 제도화가 현재 시급한 현안도 아닌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나 중소기업및 서민층에 대한 금융제공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던 청와대도 최근들어 도입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금업제도를 도입해도 지하로 숨은 전주들이
햇볕아래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 그동안은 소극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의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에 자금공급
창구를 확대해 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추진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물론 청와대로써도 서두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일부에선 출신지역구의 신용금고업자들의 입장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개혁조치들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내세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영세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반대의견이 높다.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당할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같이 견해차이가 있기는 일단 부작용보다는 순작용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개혁조치가 밟은 수순대로 대금업도입 여부도 정치권과
경제부처 간의 힘겨루기에 따라 진행방향이 결정되리라는 지적이 많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