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 대응방안 제시

( 윤영각 저 한솔 간 6,000원 )

일반적으로 덤핑이란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즉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또는 투매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가격이 어느정도 저렴해야 덤핑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간 덤핑의 해석도 차이를 보여 무수한 무역마찰이나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점을 이용 선진국에서 무역분쟁의 주무기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반덤핑제도이다.

WTO협정에서 대폭 개정된 반덤핑협정은 자유무역시대에 WTO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무역통제수단으로 향후 세계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무역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발동은 수출국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출을 위축시키고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판정된다하더라도
수출국과 해당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도를 잘파악해야 WTO시대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 견해이다.

이책은 이점을 중시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반덤핑협정의 향후전망과 대응방안등을 실었다.

부록으로 반덤핑관련 주요 용어및 덤핑방지관세관련법규등을 담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