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PCS 등 7부문 신규통신사업자 내달중순 선정 공고

정보통신부는 올하반기중 국제전화 1개사업자, 개인휴대통신(PCS)분야는
최대 3개사업자,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등은 주파수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수선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사업의 전면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신규통신사업자선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안을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리는
"통신시장구조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제시, 이달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한뒤 다음달 중순께 7개부문 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국제전화 무선호출 PCS 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회선임대등 7개부문 사업자를
추가 또는 신규로 허가한다.

허가업체수는 국제전화의 경우 1개, PCS는 1~3개, 무선호출 TRS CT-2 무선
데이터통신은 주파수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회선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한국통신은 우선 사업부문별 회계분리등 공정경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뒤 PCS등 무선통신사업분야의 참여를 허가할 계획
이다.

특히 사업자선정시 필요한 출연금도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존 연구개발금
지원등을 고려해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신사업자허가시 TRS CT-2등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연구개발출연금의 일부를
면제 또는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