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물거래법 공청회] 입법방안에 관한 토론내용

원종섭 <제일제당 부사장>

선물거래를 새로운 산업으로 이해하고 선물업발전을 위해 진입장벽이
없어야 한다.

선물업체는 전업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품.금융.주가지수선물등 상품별로 분업하는 것은 업체의 영세성을
초래,이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의 경우에서
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화.개방화에 부응,영국이나 미국의 제도를 본 따야 한다.

감독기능도 업계자율규제를 존중하되 신뢰성차원에서 정부규제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필상 <고려대교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다. 선물통합을 통해 가격불안정,투기적 거래등
현물시장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선물거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가지수선물을 증권거래법에서 관리.규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선물거래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선물관리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선물거래도입초기부터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규진 <한신증권 사장>

선물거래에 대한 국내의 경험부족과 투기적 시장이라는 국민의 정서상
선물거래법의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다.

내년부터 개설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정착된 뒤에 다른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선물거래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주가지수선물거래는 현재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관리에 둬 이원화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고 본다.

주가지수선물거래도 증권업체가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

박상용 <연세대교수>

주식관련유가증권의 선물거래는 현선일체론에 입각,관리.감독해야 한다.

주식은 현물거래가 활발하고 선물의 가격발견기능은 현물의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이 같은 수준에서 규제돼야 한다.

주식은 속성상 만기가 없고 불확실성이 높아 유동성확보가 중요하고
신용거래와 불공정거래가 많아 다른 상품과 다르다.

오광형 <한일은행 전무이사>

선물업은 앞으로 전업주의를 지향하되 신용도가 높은 대형금융기관에는
겸업도 허용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자산의 위험을
헷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시나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폭넓게 연구,새로운 제도는 외국시장과
연계가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상기 <서울대교수>

상품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은 현행 법으로도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금융선물은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선물거래는 주식과 이자,통화를 포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법도 가능하다.

선물업은 투자와 중개업을 분명히 분리,전문중개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현실보다는 먼 장래의 이상적인 선물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김영하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본법으로써 통합선물거래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여건을 내다보는
하나의 통일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정부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물거래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규제와 법안도 보조를 같이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할 것이다.

윤증현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오늘의 공청회주제발표가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선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관행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 발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형평성있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또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