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주세법개정안및 재난관리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27개 법률안과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참여동의안등 2개 동의안을 처리한
후 1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재난관리법은 긴급구조구난체계의 구축을 위해
내무부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개정안은 지방자도주의 영업보호를 위해 주류판매업자가 매월
주류총구입액의 50%이상을 도내의 양조장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 민생현안을 논의키위해 소집됐음
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이 이틀에 불과했고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선언및 신당창당등 정치사안에 밀려 민생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주세법개정안과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헌론까지
제기됐음에도 여야가 시간의 촉박함과 당리당략을 이유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향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통합선거법개정안에서 충북 영동.옥천.보은을 옥천과 영동.
보은으로 선거구를 분리, 표의 등가성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