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김영삼정부출범이후 단행된
경제개혁조치를 유보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14일오전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비롯한 일련의 경제제도개혁조치가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부담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보고 집권후반기를 맞아 이에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15일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과
경제관련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을
초청,"경제정책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보완방안에
관한 의견조율에 들어간다.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는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윤환사무총장은 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한만큼 개혁정책이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면
이를 고쳐나갈것"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통해 개혁조치의
보완프로그램을 마련,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책위의장도 "개혁조치의 절차나 세부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시정해 나갈것"이라며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정부와 기업관계자와도 만나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나 부동산실명제완
화는 수용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비정상적인 과거의 관행을 정상화시키기위한
중요한 개혁조치일뿐 아니라 부작용도 최소화되도록 해놓아 유보나
수정론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