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금융/상품/지수선물 통합관리 .. 7월 입법예고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 상품 주가지수선물을 한데묶어 새로
제정될 선물거래법테두리내에서 통합관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세상품을 법차원에서 통합하더라도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만 맡도록 분리할 방침이다.

또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권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합적으로 갖고
필요할 경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에 검사권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한국선물학회와 조세연구원
주최로 선물거래법도입 공청회를 열고 의견울 수렴한뒤 이달 하순에
통합선물거래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선물거래중개업자는 중개와 자기매매만을 허용하고 고객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위탁받아 선물거래에 대한 간접투자를 담당할 선물투자신탁업은
기존 투자신탁업 허가업체에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금융선물거래대상상품은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CD)유통금리등으로 정하고 상품선물거래대상도 시행초기에는 최소화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선물거래법을 시행하되
준비기간등을 감안해 실제 선물거래는 97년부터 실시토록하고 이미
모의시장이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예정대로 96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선물거래를 활성화하고 선물상품의 특성이 반영될수 있도록
선물거래소를 복수로 설치할수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둘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선물거래가 재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주식시장
자금시장 외환시장등 현물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최소화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