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채권발행이나 은행자금 차입을
통해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기업자금의 경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
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지방선거후 통화신용정책과 기업의
자금사정"이란 주제로 시사경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하성근연세대 교수는 "지방자치제 선거이후 중소기
업의 자금난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수혜확대와 상업어음 활성화를 위한 전담재원조성, 신용보증제도 개선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우리 경제의 고금리 현상과 기업의 높은 금융비용부담에서 벗어
나기 위해선 인플레 기대심리를 지속적으로 억제시키고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을 줄이는 등 통화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의 초과공급에 따른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채권수요를
확대시켜 채권가격의 상승을 유발,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돼
야한다고 토론자들은 주장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