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분석 중소제조업생산직위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생
산차질액이 93년기준 16~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유휴인력이 2백60만명에 달해 보다 근본
적이고 광범위한 고용촉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춘천베어스타운호텔에서 열린 산업인력관련 정책간
담회에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적자원활용방안"(정진화 최강식박사)이
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93년현재 16~17조원으로 국내총
생산(GDP)의 6.8~7.2%에 이르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차질액 4조4천억
원,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5천억원에 비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여기에다 노동시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실업자 및 방대한 규모의
유휴인력에 의한 기회손실까지 포함하면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손
실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휴인력규모는 92년현재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 48만명과 비경제활동
인구중 취업희망자 2백10만명을 포함, 총 2백58만명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의 정진화박사는 "한국의 인적자원활용도가 낮은 것은 15~24세 청소
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낮고 주력노동층인 25~54세 연령층의 여
성과 55세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특
히 유휴인력의 80%이상이 잠재실업자이고 성별로는 70%이상이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부족및 양성된 인력의 사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 및 고령자를 산업인력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산업연구원은 기혼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장려금또는 재고용촉진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내지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고령자촉진금지원등을 통
해 여성과 고령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개선과 직업훈련확대등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