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든든한 보호자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7일로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기금에서 탈바꿈한지 3년만에 수출기업들이
전세계를 안심하고 누비고 다닐수있는 버팀목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보험의 종류나 계약내용을 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법이 고쳐져 좀더 활발하게 영업할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최근 수출보험공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기능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WTO체제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개별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융및 세제지원을 할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국내기업들은 경쟁력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체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나 이는 그리
쉽지 않다.

결국 수출기업들이 대외거래에서 떠안는 각종 위험을 맡아주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는 간접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수출에서 예고없이 찾아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지역시장도
과감하게 개척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수출보험공사다.

수출보험기금 시절만해도 이같은 위험대리인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했으나 제도개선등에 힘업이 최근들어 보험가입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인수실적은 4조5천8백억원으로 공사설립전해인 91년의 1조
5천억원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올들어 5월까지 인수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출보험활용률(수출액대비 보험인수실적)도 92년 3%에서 93년
5.3%, 94년 6.7%, 95년 1-5월 9.1%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공사는 수출보험지원에 따른 손실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수입자및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신용조사를 한 기업은 92년 3천5백80개, 93년 5천6백22개, 94년 7천8백
77개에 달했다.

작년에는 수출보험법이 개정되고 이에따라 각종 제도도 바뀌어 효율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됐다.

법개정으로 보험의 종류등을 공사가 정할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할수 있게 됐다.

또 무역환경변화로 이용가능성이 없는 보험종목을 폐지하고 WTO체제출범에
따른 신종보험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종목을 9개에서 8개로 재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기금이 영세하고 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 영업확장을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보험기금잔액은 작년말현재 1천5백93억원으로 이탈리아의 20분의 1,
캐나다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지난 92년 수출입은행의 보험부서가 공사로 재탄생되면서 보험수요에
부응할 만큼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지 않아 지방영업망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제약조건에다 과거 선진국위주의 수출로 보험필요성이 적었고 운영상
적극성도 부족, 수출보험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수출보험이용률이 9%대로 올라섰으나 영국 15%, 프랑스 19%,
이탈리아 13%, 일본 40%에 비하기는 어렵다.

공사는 이에따라 보험인수확대를 통한 이용률제고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선 수출보험지원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험국가에 대한 보험
인수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종보험종목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용기반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확대를 위해 지방지사영업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4조5천8백억원에 달했던 수출보험지원액(인수
실적)을 올해는 8조2천억원, 96년 11조2천억원, 97년 15조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보험기금은 지난해 1천5백93억원에서 97년까지 5천3백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