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이 자금운용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대출가능한 자금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대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선진국의 2배나 되고
평균차입금리도 연12.8%에 달하는등 대출절차나 금리조건이 수출경쟁에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소재 수출기업 2백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금
사정 실태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무보증사채 발행 활성화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확충 <>구속성예금(꺾기) 단속 강화 <>대출절차
간소화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반정책자금 무역금융 무역어음 신용보증기금 은행
신용대출등 각 자금종류별로 애로요인을 물은 결과 수출업체들은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대출가능한 자금규모의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또 이들이 국내 물가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리는 연10.2%로
조사됐는데 실제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평균차입금리는 이보다 2.6%포인트나
높은 12.8%에 달했다.

특히 총대출금중 구속성예금비중은 26%로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구속성예금
지도비율(10%)를 훨씬 초과, 수출업체들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시 제출서류도 일반대출은 12종, 무역금융은 18종이나 돼 미국(6종)
독일(6종)등 선진국의 2-3배나 됐으며 같은 은행에서 같은 회계년도에 대출
받는데도 대출받을 때마다 등기부등본등 기본서류를 매건별로 요구하는등
대출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