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기술도입선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상산업부의 "94기술도입실적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지난해 정부에 접수시킨 4백30건의 기술도입신고 사례중 42.8%인 1백
84건의 기술도입선이 미국이었으며 28.8%인 1백24건의 도입선은 일본이
었다.

이같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비중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도입
된 기술의 48.4%가 일본것이었으며 28.8%가 미국것이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 기술도입선에 일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이 기술도입선이 바뀐 것은 국내기업들이 첨단고도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일본보다는 미국을 기술도입선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수출국은 특허실시권 상표사용권등을 수반한 기술이
전을 허용하면서도 독점실시권 제한 수출제한등 각종 제한조건을 붙여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일 기업들은 기술이전에 따른 부메랑효과를 막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이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개량기술의 상호제공을 규제토록하는등 많은 제한조건을 달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분야 기계분야에 가장 많은 제한조건을 달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기술도입 실적을 보면 건수면에서는 전기.전자부문이 38.8%로
가장 높은 한편 기술료도 전체 지급기술료의 60%인 7억6천6백만달러가
이 부문에 집중됐다.

기계부문에서는 기술료로 2억3천5백만달러가 지급됐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