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대일보복조치 발효시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하시모토 류타로 일통산상은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8일 오전11시(한국시간 오후6시) 최후담판에
들어갔다.

미일 두나라는 그러나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종전과
같은 초강경자세를 고수,보복과 맞보복의 전면적인 경제전쟁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워싱턴시간으로 28일 자정(한국시간 29일
오후1시)을 기해 모두 59억달러상당의 일본산 고습승용차 13개모델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산 부품구입확대 <>일본내 미국자동차 판매망 확충
<>보수부품시장의 규제완화등을 요구하며 일본을 몰아부쳤다.

일본은 그러나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부품구입확대요구는 미국측 주장대로
"업계자율"이 아닌 명백한 "수치목표설정"인 탓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은 또 미국이 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항공기 음식료품
농축산물등 미국의 주요 대일수출품을 선별해 맞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전불사 의지를 공언해 왔다.

두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호보복전으로 치달을
경우 세계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미국의 엔고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또한차례 파동이 초래될수 있다.

특히 엔고기조는 일본의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이는 곧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측이 감당해야할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달러약세(엔고)는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미국내 물가상승압력을 가중,
중앙은행인 연준리(FRB)의 금리인하계획을 철회케 함으로써 미국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미재무성증권매입 중단으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기업들의 설비투자위축은 물론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
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동차분쟁을 둘러싼 미일간 대결구조가 최후시점에서 해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는 없다.

미 크라이슬러가 27일 미국자동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1백% 직영판매
법인을 갖게 됐으며 일 자동차업체들이 해외현지생산 강화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등 민간부문에서 한가닥 타협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측은 물론 아직 부분타결은 있을수 없다며 일본의 완전항복을 강요
하고 있지만 협상결렬이 두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로간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막판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