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 퇴직금,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부과대상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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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을때 받는 퇴직금도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상법상 비등기 임원의 퇴직금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법인이 비등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등기임원에 주어지
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비등기 임원이라도 법인의 정관과 그 임원의 선입방법,
직무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지않는 경우
임원이 아닌 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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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16일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으로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5개 투자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하는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채로, 한도는 최대 13억달러로 설정했다.달러채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6억2500만달러 규모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 5년 만기 유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지난해에도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7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엔화 외평채)였다.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기존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 및 영미권 우량 SSA 투자자로 확대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도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달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 로드쇼와 글로벌 투자자 콜을 통해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