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수로지원및 쌀 제공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남북경협
분위기가 어느정도 성숙됐다고보고 기업들의 납북협력사업(자)신청을
가능한한 승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제까지 시범사업 위주의 5백만달러이하 프로젝트에 한해
서만 협력사업을 승인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천만달러로 상향조정
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26일 통일원에 따르면 경수로및 쌀지원문제가 고비를 넘김에 따라 몇달
동안 대기상태에 놓였던 기업들의 협력사업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통일원은 협력사업(자) 승인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의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방북신청이나 협력사업(자) 신청의 경우 사실상 경수로
문제와 연계,승인여부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기업은 (주)대우 한곳이며 협력사
업자 승인을 받은 회사도 고합물산 한군데에 불과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한일합섬
과 국제상사의 협력사업자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한일합섬은 스웨터 봉제 모포등 3개사업,국제상사는 북한내 신발생산사업이
승인내용으로 돼있다.

두 기업은 남포에 공장건립을 추진중이며 북한과의 접촉은 미현지법인
관계자의 방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시범사업 범위내의 임가공사업중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는 협력사업자 신청을 적극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또 "통신 전화 컨벤션센터등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고
기술협조가 필요한 분야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시범사업
은 물론 남북간 신뢰만 쌓이면 대규모 경협도 별 어려움없이 잘될 것"이라
고 말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