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제작 일원화 조치를 해제하되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한국중공업의
요구와 관련,정부는 모든 설비를 일시에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22일 "내년 1월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의 해제를 앞두
고 최근 한중이 보조설비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는 신경제계획상 단계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설비의 제작을 동시에 자유화하는데는 논란의 여지
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은 발전설비 제작을 위한 전용설비와 기술개발투자에만 1조7백억원이
상이 필요하다며 발전설비 일원화가 일시에 해제되면 대기업들의 중복과잉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은 따라서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 초기에는 보조설비에 국한하고 기전
설치공사 수화력주기기등을 단계적으로 풀되 원자력주기기 부문은 안전성등
을 감안,일원화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통산부등에 최근 건의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