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15만t규모의 쌀이 북한주민들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94년 쌀생산량은 1백50만t으로 연간
소요량 2백40만t에 비해 90만t이 부족하다.

15만t의 쌀은 지난해 부족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셈.

또 북한인구를 2천4백만명으로 보고 남한주민 1인당 연간 1백5.7kg을 소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2.5일분이다.

그러나 농업전문가들은 북한의 쌀에 대한 식량의존도가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북한당국이 최근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벌이고 있어
실제로 두달분의 식량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91년 천지무역을 통해 제공된 5천t의 쌀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산 싸라기나 옥수수로 교환한 전례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비교적 희소성이 있는 쌀을 러시아나 중국의 값싼 옥수수등 다른 곡물과
교환함으로써 식량사정을 호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지역에 이른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김일성주석이 지난 92년 신년사에서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는 농업과 경공업에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농업전문가들은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기술적.경영적 요인에다 자연적
불리함을 들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업기계화수준은 상당히 낙후돼 있다.

모내기 논밭갈이 가을걷이등 주요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육체노동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계화의 영역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애써 투입한 농업기계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함께 이미 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 비효율성이 입증된 전인민적 소유제,
집단적 협동화, 주체농법의 강조등 전근대적 농업경영방식도 식량난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체농법과 집단경영체제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의 여건을 이용하고 극복
하는데 하등의 도움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은웅 북한농업연구회장은 "생산농민에게 시장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은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일변도의 구호만으로 쓰러진 벼포기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북한의 자연조건도 식량난을 거들고 있다.

논 64만ha, 밭 1백49만ha등 모두 2백13만ha의 농경지가운데 상당면적이
척박한 산악지여서 증산을 크게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다.

밭의 관개시설은 남한측보다 다소 우월한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기온이나
강수량등 자연환경의 불리를 상쇄하지 못한다.

또 70년대후반부터 80년대초반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개간 간척사업이
실효을 거두지 못한데다 60%를 넘어선 도시화율은 농경지의 부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