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별소비세 20%P 인상 검토...빠르면 7월중

정부는 빠르면 오는7월중 현재 1백70%인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
율을 1백90%선으로 2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현행 2%(오는 7월1일부터 3%)인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내년부터 5%
인 기본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

17일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1%포인트정
도 높은 9%를 상회하고 경상수지적자도 9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며 "경상수지적자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인 유류소비를 억제하기위해 휘발유
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내주중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유류세율 인상폭 및 시기를
논의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휘발특소세율은 하반기에, 수입관
세율은 내년에 올리되 경유의 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5월중 원유수입액은 전년동기보다 36.
4% 늘어난 45억7백만달러를 기록해 같은기간 무역수지적자 63억6천만달러의
70.9%나 차지했다"며 원유소비를 줄이는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