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일본산 고급승용차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자동차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
했다.

일 통산성은 현재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중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통산성은 그러나 보조금지급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치
못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WTO는 유럽정부가 에어버스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구
개발목적의 보조금지급은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촉진목적의 보조금지급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