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교육부장관은 9일 "교원들의 업무량과 책임량에 따라 임금인상을 차
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
변에서 "오는 97년부터 담임을 맡아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수업이 많
을 때에는 담임수당과 초과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연구실적과 학위등을 보수체
계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개혁안이 총론적으로는 긍정
평가할만하나 그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
다.

특히 교육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재
정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자당의 김광수 송광호의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는 교육개혁의 전제이자 원
동력"이라며 "GNP 5%는 교육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