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법 개편 추진 .. 소비자 편의 확대/이용료 인하

미 상원은 8일 통신법 전면개편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래리 프레슬러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통신법안은
소비자들의 통신수단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이동전화및
케이블TV 이용료인하를 유도하는등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제안설명하고 "전화 케이블TV산업 구조개편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슬러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은 지역전화 장거리전화및 케이블TV업체들의
사업영역구분을 없애는 한편 각각의 통신기반시설 이용을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법안이 채택되면 케이블TV수신료에 대한 규제가 전면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레슬러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조셉 리버맨(코네티컷주), 패트릭 리히(버몬트주) 두의원은
그러나 "제안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케이블TV수신료가 올라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며 "케이블TV규제완화에 관한 수정안
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봅 케레이(코네티컷주.민주)의원 역시 "새법안은 너무 많은 규제조항을
너무 빨리 철폐하려 하고 있다"며 "그결과 전화및 케이블TV 이용료의
급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레이 의원은 또 "통신산업의 경쟁체제가 확립돼 새법안이 추구하는 목표
가 달성되기까지는 10년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새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