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이 오는8월 자동차책임보험료 인상조치가 무사고운전자 등
우량고객에겐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만들었으나 그 결과는 평균 1%내외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폐기처분하는 해프닝을 연출.

이는 책임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결국 보험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보험개발원이 업계에 불리한 자료를 대의공개할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업계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평균 할인율이 12%로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무사고운전자들이 부담하는 전체보험료는
1%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책임·종합보험료간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사문화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개선점이 ''돈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문제와 관련, 적지않은 논란거리로
부상될 전망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