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 (1) D-20 : 의미 .. 책임행정구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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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선거로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모두 5천7백68명
에 이른다.

평균 경쟁률을 4대1로 잡더라도 무려 2만3천여명이 후보로 나서는 사상
최대의 선거이다.

정치.경제.사회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올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간에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여는 이번 선거의 의미와 각 당의 득표전략 그리고
후보별 당선가능성등을 시리즈로 엮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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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국민들은 자기손으로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및
기초.광역의회의원을 뽑게된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5.15군사쿠데타로 좌절된
이후 34년만에 부활돼 이땅에서 본격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이미 48년에 제정된 첫 헌법에 명문화돼 있을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에 형성돼 있었다.

한국전쟁중인 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56년에는 기초단체장을 주민
스스로 선출했었다.

제2공화국때인 60년 12월에는 광역및 기초단체장선거가 실시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었다.

그러나 61년 5월 군사쿠데타세력이 집권하면서 지자제를 통일이후로 연기
하는 것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발아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그렇기에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먼저 국민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주인자리를 되찾는 의미
를 갖는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자가 행정을 총괄하기에 민의를 보다 올바로
대변할 수 있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선거는 내년 4월의 총선과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예비선거
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앙정치와의 연관성 측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선거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신3김시대"가 올 가능성도 없지않고 지각변동의
정계개편이 점쳐지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데 큰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과 합작투자를 한다거나 일본과 같이 제3섹터방식
으로 지역경제를 주도하는등 본격적인 지방경제가 꽂필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살피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장미빛 미래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지자제가 몰고올 시련 또한 만만치가 않다.

우선 지자제 성패의 관건인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조받아 살림을 꾸려야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단체를 위한"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94년도 전국 시.도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9%에 머물러
있다.

전국 2백60개 시군구 가운데 30%에 가까운 75곳 정도는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런 지역의 경우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홀로서기에 따른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도 지자제
가 뛰어넘어야할 장애물이다.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과 지역적 이익이 대치될 경우 중앙과 지방이 현명한
타협점을 찾지못하면 지방자치는 국가전체를 삐그덕거리게 할수 있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이러한 현상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과 서로에 대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률적인 협조체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무리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협화음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민주적
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가 지자제의 성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93년 4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0여건의 중앙부처소관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다.

또 9백여건의 갖가지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자치단체의 운신
의 폭을 넓혔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조직이 꾸준히 늘어 지방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
시킨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화는 자칫 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