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코콤'가맹 23개국, 실무협의 재개..무역기구설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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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가맹 23개국은 늦어도 8월말까지 실무급
협의를 재개, 코콤을 대시한 새로운 무역관리기구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관련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새기구 발족의 관건이었던
러시아의 참여문제가 이달말 미.러고위 실무자간에 매듭지어질 전망에 따른
것이다.
새기구는 당초 지난해 가을 발족될 예정이었으나 미국등이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판매를 이유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해 그동안 실무협상이 중단돼 왔다.
관계자들은 실무급협의에 러시아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맹국에 포함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파리에서 개최될 실무급협의에서는 통상적인 병기의 취급 및 관련범용품등
의 수출규제에 관한 새로운 틀에 관한 최종교섭이 있을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대상국과 규제대상품목및 신기구 참가국등을 검토, 코콤이후의
새로운 무역관리체제에 대해 각국간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어 고위급 회담을 개최, 연내에 신기구를 발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대상국가에는 적어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등 4개국이 포함될 전망
이다.
한국 대만 헝가리등이 이미 이기구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어 가맹국은 현재
의 23개국체제에서 30개국가및 지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
협의를 재개, 코콤을 대시한 새로운 무역관리기구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관련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새기구 발족의 관건이었던
러시아의 참여문제가 이달말 미.러고위 실무자간에 매듭지어질 전망에 따른
것이다.
새기구는 당초 지난해 가을 발족될 예정이었으나 미국등이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판매를 이유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해 그동안 실무협상이 중단돼 왔다.
관계자들은 실무급협의에 러시아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맹국에 포함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파리에서 개최될 실무급협의에서는 통상적인 병기의 취급 및 관련범용품등
의 수출규제에 관한 새로운 틀에 관한 최종교섭이 있을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대상국과 규제대상품목및 신기구 참가국등을 검토, 코콤이후의
새로운 무역관리체제에 대해 각국간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어 고위급 회담을 개최, 연내에 신기구를 발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대상국가에는 적어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등 4개국이 포함될 전망
이다.
한국 대만 헝가리등이 이미 이기구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어 가맹국은 현재
의 23개국체제에서 30개국가및 지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