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정부지분을 35%수준으로 낮추는
것외에도 오는 98년까지 정부보유지분을 전량 매각,완전민영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통신의 경영진단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대 삼일회계법인 안진경영연구원 연구팀이 정부지분을 35%
선까지 축소하는 방안과 완전민영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함에 따라
올 하반기중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구체적인 민영화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부지분의 전량매각에 따른 완전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대기업그룹등에 의한 한국통신의 경영권독점을 막기위해서는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주주지분한도를 3%수준에서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의한 경영권독점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벽지 낙도등의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을 완전민영화하는 경우 현재 전화가입자들로
부터 받고 있는 설비비의 폐지및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누
적된 약 3조원의 설비비를 주식으로 전환,가입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국민주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의 민영화작업은 정부보유지분 80%가운데 올하반기에
전체의 14%,내년에 15%를 추가 매각,내년말까지 정부지분을 51%로 낮추
는 기본계획아래 주식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