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여야, 지방선거 주요분야별 정책공약 발표

여야는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경제활성화,교통및 환경대책,중소기업
지원등 주요 분야별 정책공약을 마련,19일 발표했다.

민자당은 이날 <>세제개혁.대도시교통난완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쾌적한 환경.안전한 식품공급등 7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64대 공약을 내놓았다.

민자당은 중소기업지원대책과 관련,1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전용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를 전액허용하는
한편 회사채발행시 보증한도를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경제활성화방안으로 정부조달물자 조달체계를 지방업체
위주로 전환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도입,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으로는 각부처에 산재된 교통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협의조정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권역별 광역교통관리기
구를 설치하는 한편 대도시와 위성도시간 경량전철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육제도개혁과 관련,대학정원자율화조치로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입학전형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학교간 전학과 학교내의 전과도 자유롭게 허용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통 환경 교육 문화등 12개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중 지방재정확충대책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자동차세,면허세등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하며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