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노동부통상산업부등 4부장관이 19일 합동기자
회견에서 불법분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할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대형사업장에서의 불법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
화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예상
돼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엔고등으로 모처럼 경기호황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대규모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경우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타
격이 예상돼 이같이 강경대응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새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사태를
해결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것이다.

전격적인 공권력투입으로 현대자동차사태가 일단락됐으나 산업현장은
한국통신공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현대
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등 재야노동단체들이 공동투쟁방침을 결의하는등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준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관련,이날 "현대자동차 경찰
투입규탄 철야농성"을 벌인데 이어 20일 오후11시 광주에서 노조대표자 60
여명이 참석하는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키로 한
상태다.

또 현총련도 20일 울산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소속 사업장별로 잔업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특히 공공사업장인 한국통신노조가 이날 광주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
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회사측이 노조간부 징계를 결정키로한 22일을 전
후해 파업등 투쟁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통신대란마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강경대응방침을 밝힌 것도 이들대형사업장의 사태를 조기에 진정
시켜 다른사업장으로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 산업현장에서의 노사안
정분위기를 유지시키고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부장관은 이와관련,"노사화합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불순 노조
원등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상적인 단체교섭대상
이 아닌 쟁을 가지고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고 경
고했다.

또한 노사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키로 한것은 최근 현
대자동차사태를 비롯한 노동운동이 민노준등 재야노동단체들의 개입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사태의 계기가 된 양봉수씨의 분신자살 기도도 재야노동단체들
의사주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특히 민노준이 의료보험개혁,세제개혁등 사회개혁문제를 소속사업장에 올
해 임.단협의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고 단위사업장에
서도 이를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들 재야노동단체는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사업장노조의 노동운동
방향에 깊숙히 개입,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분규뿐 아니라 제3자개입에 대해서도 엄단함
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입김에 의해 산업현장이 갈등을 빚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업인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동자
모두를 중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이와관련,"한국통신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
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
국통신사태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