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자산재평가제도' .. 주제발표 : 신찬수

신찬수 <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근래 물가가 안정된 것을 계기로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또 최근에는 이 제도의 폐지론도 주장되고 있다.

재무제표의 상호비교성을 저해한다는등 회계학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기업회계에 관한 방법론의 선택에 따라 회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지난 58년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이에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평가 제도의 폐지론은 자산재평가의 목적이 "경영의 합리화 도모"에
있음을 지적, 경영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계정보의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반드시 특정집단인 경영집단의 이익에만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이다.

폐지론은 또 재평가의 임의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자산재평가법을 개정,
재평가제도의 강제화를 기할 수도 있고 또 원래 기업회계는 회계방법론의
선택에 있어 광범하게 경영자의 임의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평가에 의해 정보의 유용성이 저해된다고도 하지만 역사적
원가주의를 고집할 경우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해
오히려 회계정보를 죽은 정보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분의 가치, 채권의 현재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정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자산재평가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재평가제도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기 보다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고 대부분 집행과정 및
법개정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80년후반부터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산재평가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자산재평가제도는 감가상각의 현실화와 양도소득의 축소를 통해 조세부담
을 경감해 준다는데 핵심이 있으며 이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산재평가는 기업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이며 사실상 정부보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만들어 대외경쟁력의 강화수단
이 되기도 할 것이며 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둔 현재 외국 자본으로부터 기업
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준비가 시급한 실정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