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심포지엄 자산재평가제도에 대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사협의회가 18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자산재평가제도
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신찬수 한선합동회계사무소 대표(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는 "자산재평가제도의 존폐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시장이 단일화돼감에 따라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자산재평가제도
는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어렵게
된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대신할 기업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이며
정부보조의 대용수단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자산재평가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둔 현재 외국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재평가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이날 토론에 나선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자산재평가의 80%정도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8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번 밖에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개정된 새로운 감가상각제도하에서는 자본비용 감소등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재평가액의 3%에 이르는
자산재평가세부담으로 기업에 주는 혜택은 없고 비용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했던 김영용 재경원 법인세제과장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는 보편타당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산재평가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물가안정이 점진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보완내지 폐지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제도의 운용실태 및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볼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익래 세동회계법인 대표는 자산재평가제도의 존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박명남 한신공영 사장과 이철송 한양대 교수
등은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