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화합과 생산적노사관계를 다짐.실천하는 노사협력선언업체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등 법외노동단체가 지방자치제선거와 올
임금교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들 노동단체 간부가 개별기업
임.단협교섭및 쟁의행위에 개입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즉시 사법
조치키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장회의를 열고 "전국산업
현장의 개별기업과 노사단체들 사이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화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임금및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
며 "앞으로 이같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화합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노사화합선언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한 민노준과 공노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둔 6월 중순께 공동임투를 계획하고 있다"며 "제3자개입등 노동
관계법위반으로 수배된 이들단체의 지도자 검거와 함께 대형사업장 노사
분규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회개혁투쟁등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노조가 임.단협 교섭안으로
들고 나와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법외노동단체관계자가 다른사업장의 협상에
개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거,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13일 현재 임금교섭진도율이 26.8%로 올 임금교섭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대기업에서 "눈치보기식" 교섭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30대그룹기업과 근로자 3백인이상기업등 다른사업장
에 영향력이 큰 기업이 임금교섭을 조기타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호황에 힘입어 실업률이 2%대를 기록하는등 완전고용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생산직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을 강화하는등 기업의 인력확보를 적극 지원
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하철공사현장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 지도.감독소홀로 대형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계자는 물론 해당관서장에 대해서도 그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