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정책 "두얼굴" .. 미/일 분쟁 다자간 협상 촉구

"다자간협상 원칙은 존중돼야한다"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대외관계 집행위원이 미국과 일본간에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무역분규와 관련 11일 던진 공식논평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일방적 무역규제를 취하는데 대한 반대의 뜻과 함께
양측이 쌍무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데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EU는 어느쪽 편도
들지않은채 쌍무협상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다자간협상"이 모든 통상문제를 풀어가는 EU측의 공식견해가 분명한듯
하다.

그러나 같은날 기본협정 체결을 위해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EU간 1차
교섭회의를 보면 EU의 이같은 입장은 "허구"란 생각이 든다.

EU측은 회의에서 기본협정 문안에 해운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자간 협상이 진행중에있다.

또 조선설비확장규제도 지난해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상에서
회원국간 협의가 끝난 상태이다.

이익의 향배에따라 다자간과 쌍무협상 두무기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하는것이 EU의 통상전략임을 입증해 주는 예인 셈이다.

그러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란 과거 희랍궤변론자들의 주장은 지금도
국제질서에 그대로 적용되고있다.

EU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할때 "터무니없다"는 식의 반박으로 이 협상을
파국으로 몰수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결국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이를 해결하는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인것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