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2-3년내 3-4%수준 안정유도"..재경원 차관

정부는 인플레 없는 안정 성장을 위해 국내 물가상승률을 2~3년 내에
선진국 수준인 3~4%수준으로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3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
하는 한편 금융업체들 간의 업무 영역을 조정하고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시책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은 11일 아침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
률협회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과 경제정책 운영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경쟁력 강화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가의 구조적 안
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공공투자사업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건설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유통혁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할인점등 대형 유통업의 토지이용및 금융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가
격 안정을 위해 토지공급도 늘려나가는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특히 "국내 기업들이 세계 굴지기업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기업
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재벌 특유의 내부거래등 선단식
운영에서 오는 비능률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지만 법인세율은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